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고양이나 개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찾기 어렵고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로인한 소음이나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인격권의 침해 문제가 있고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으면 기존의 가요에 응원곡을 변경하여 부르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직접적으로 원 저작권자가 응원곡 이용을 허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응원단이 자체적으로 선수 응원곡을 작사 작곡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광고 대행, 용역 계약에 따른 계약상 이행에 대한 다툼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위의 사실을 가지고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까지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는 질문자가 이해하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반드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고소사실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고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할 수 없고 무혐의가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격모독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모욕죄가 있는 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인격모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상가임대차 1개월)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통지 기한을 위와 같이 정한 경우라면 3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르고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선입선출법에 따라 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표권을 지속 사용 하고 상표권자가 회사라면 핵심 자산이고 상표를 계속 보호 받기 원하시는 경우라면 갱신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을 말합니다.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이는 간통죄 폐지로 형사 처벌 받을 대상은 아니고 민사소송이므로 크게 징계 사유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