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단순히 링크를 보낸 것 만으로 바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수 있으나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호신용품이라고 하여도 총, 포, 도검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의 허가 없이 스프레이와 가스총,전자충격기를 소지할 경우 ‘불법무기소지죄’의 법에 위촉될 염려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을 통하여 금품을 갈취) 일단 금전을 주지 않은 경우라면 아직 공갈죄의 미수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위의 사실만으로는 알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게시글이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여 대개의 경우 성립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현금 보상의 부분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대가를 받는 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이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협박죄로 처벌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정이 없으니 이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가정폭력 사건의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경우라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검찰에 송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한 수리비를 임의로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이는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의 절차로 해결하여야 하는 점에서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위의 경우를 상정하여 모두 세세하게 과실 비율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의 주장으로 헬스장 측의 관리 상, 설치상 과실을 물어 일부 과실상계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가 설치된 차주의 임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즉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 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제출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