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웹소설 사이트 공유 실수 오픈카카오톡

Question

불법웹툰사이트 링크를 오픈카카오톡에 실수로 보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다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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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으로 단순히 링크를 보낸 것 만으로 바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수 있으나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