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1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는 중점조사 대상 세대 명단(복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 사망 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을 마련하여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하고 주민등록지와 실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전입신고를 독려합니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여 실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촉구하며, 반송 시 공고를 통하여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되며, 또한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조사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니, 실 거주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기간 내 자진신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황만을 가지고는 염가 세일이라는 위장 세일로 기망에 따른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상가의 제품과 질의 차이가 명확하다는 증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정의) 및 제3조(영업의 신고)에 따라 ‘위생용품 제조업’ 으로 영업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소분(리필)’을 판매업소에서도 허용하는 점에서 위 질문자가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영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소분 판매는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 회사의 주체를 알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노동청 민원 진정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영리적 목적으로 2차 저작물, 3차 저작물을 만들어 판매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상표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환전이 문제가 되기 보다는 불법 도박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도박액수 (환전금액 뿐만 아니라 베팅액, 딴돈, 잃은 돈 모두 포함됨)에 따라 이를 판단 하게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증거 제출서 내지 탄원서, 의견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공판 법원에 이를 제출할 수 있고, 검사실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객관적인 특정의 인식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비공계 계정이라면 일부 사진이나 기타 잠시 공개를 한 경우라고 하여 아이디 등 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도소 내에서 교정 질서를 위반한 경우 자체 징계로 끝낼 사안인지, 실제 폭행으로 처벌을 받을 사안인지 확인하여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실제 폭행 치상 등의 경우라면 추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중개 수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해당 중개 업무를 한 것인라면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중개인이 이전 임차인의 계약관계를 관리하고 계약 해지 등을 관리하는 것의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임 사무가 해당 관리 사무까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위 중개보수의 지급을 협의한 경우라면 이를 다하지 않음을 이유로 중개보수의 감액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인데 중재 위임 계약서 등을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