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소자들이 싸우면 때린 사람은 형사처벌이 되나요?
재소자들끼리 싸움이 나서 일방이 폭행을 가했다면 폭행을 가한 사람이 피의자로 다시 조시 받고 형사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교도소에서 자체로 불이익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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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 자체적으로는 자체 징계를 받고, 폭행죄로 추가 수사후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했다면 피의자로 다시 조사를 받게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도소 내에서 교정 질서를 위반한 경우 자체 징계로 끝낼 사안인지, 실제 폭행으로 처벌을 받을 사안인지 확인하여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실제 폭행 치상 등의 경우라면 추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