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이동 및 이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비밀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제316조(비밀침해)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단순히 자녀가 셋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가족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부양의무자의 수와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 등 피부양자 수에 따라 부양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입영대기자를 제외하고 남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일 경우 1명 당 피부양자가 3명이상, 여성일 경우 1명 당 피부양자가 2명 이상이면 병역이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 등에 대해서는 가정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적인 절차로 고소를 할 수 있거나 기타 보호 조치 등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이혼 사유 등이 될 수도 있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서 상대방이 위 사실을 아는 경우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해당 메일을 증거로 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행동이라면 해당 행동을 검토하여 형사 고소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매도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나, 위 질의 내용과 같이 보고서 등은 반대 작성 교부하여 공매도를 하는 행위 등은 시장 교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민사상 그림 제작 의뢰의 취소에 따른 대금의 반환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플렛폼의 경우 그 그리기 툴을 제공한 것일 뿐 이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해당 플랫폼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트럭운전자가 화물 적재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를 끼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