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임 사무를 해태하여 (게을리 하여) 위임계약의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하고 세탁기와 기타 에어컨이 기본 설치 되어 제공 되는 경우, 임차인인 질문자가 별다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수리비의 분담 보다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재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에 물건 적치 등으로 전용하는 것은 집합 건물법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즉각적으로 범죄라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검거하는 범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방법상 소방 시설 등을 가리는 전용행위, 물건 적치는 위반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합의 유무 사실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바로 점칠 수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농민이 농업용 주택을 건축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이나 추징금은 징벌적 성격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분할 납부 등이 어렵기 때문에 위의 질의 주신 다른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추징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게 됨에도 그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이지, 다른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전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를 가지고 다투어 볼 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 재고소가 동일한 사건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나중에 이행을 제안하지만 이를 강제하기는 매우 어렵고 재고소도 불가한 점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 들이기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고 나중에 불이행을 이행 강제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그러나 위 질문의 사안과 같이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 결정).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분할 심판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