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12조 소정의 강요된 행위는 그 행위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때에 비로소 강요된 행위로서 벌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증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직접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기 때문에 휴대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형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통상적으로 국내 형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되고 미군이나 외교관 등의 특별한 신분에 다른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신병 인도 등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경우 추방 등이 이루어 질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에 대해서 싸움을 한 경우 누가 먼저 멱살을 잡거나 발단을 야기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폭력특례법 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론 인한 심산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취 감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장애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법원이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를 참조하여 다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단독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정신감정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소송 제기 전, 도중에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의 처분 등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 전에 제기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 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이 이전 시점부터 설정되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며, 보증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채권이나 최우선 변제권 범위의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후순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인 방법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지 위 사실만으로는 기망에 따른 편취가지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민원은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직접 시,군, 구청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