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윗집이 맞는 경우라면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윗집의 소유자 및 점유자(임차인)을 상대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속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하여 취업이나 기타 다른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 변제의 책임이 있고 금융, 신용 거래에 제한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험이 없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하는 손해배상 액수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진료비 내역 등을 가지고 확인하여 지급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결 내용을 미리 점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형사 공탁은 판결 전에 공탁을 하시는 것이 양형상에 참작이 되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심 판결을 받아 가집행을 하는 것이라면 다른 긴급한 이유 없이 강제집행 정지 나 이의 신청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평일연장근로에 대해서만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라면 주말근로에 대한 대가는 정액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므로 별도 지급을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파산 모두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인 거래소 등에 대한 채권의 행사가 상당한 제한이 되고 회수 가능성과 범위가 한정되게 됩니다. 다만 완전한 파산 보다는 회생이 채권자 입장에서 일부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카톡 등으로 동료에게 알린 점에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보다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는 도난된 자전거인지를 모르고 거래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죄책을 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원소유자에게 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