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검찰구형 7개월이면 뭘 준비해야하나요?
경찰관은 합의를 안 해주니 공탁은 해야 하는디 어찌하야하나요?
형사공탁은 1차 재판후에는 가능한가요?
판사님은 얼마나 내리실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형사공탁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의 절차는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 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 공탁실에 가셔서 공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검찰구형만 기재해서는 선고형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결 내용을 미리 점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형사 공탁은 판결 전에 공탁을 하시는 것이 양형상에 참작이 되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