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의 유형을 살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포츠 경기 도중 의도하지 않은 경우 즉 과실에 의하여 위의 예처럼 투수가 공이 빠져나간 경우라면 특별히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 빈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체국에서 담당하여 우체국을 통해 영치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영치물품을 우체국에서 택배송달을 하면 해당 물품이 구치소로 전달되며, 전달된 영치품이 전달 불가능한 항목의 물품인지, 구치소와 수감자의 안녕을 해할 물건인지, 위법한 물건인지 등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면 수감자에게 최종적으로 인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 및 도우미를 고용하는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하며, 또 노래방 도우미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갱신권의 행사가 정당한것인지 부터 실제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활폐기물을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비과세는 당초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신청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세대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 주택을 팔아서 남긴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금융 상품에서 비과세 혜택에 관하여,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과 맡긴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일정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출자한 출자금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1인당 1,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비과세됩니다. 또,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면 비과세됩니다. 즉, 출자금은 1,000만 원, 예탁금은 3,000만 원까지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저축 상품 가운데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면 원금 5,000만 원 내에서 생기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 가능합니다. 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요건을 갖춰 취득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도 비과세합니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아울러, 개인연금 상품 중에서 연금 납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금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국내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부부 합산하여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른바 4대 보험이라는 가입이 되었다는 사실로 보면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