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인은 어떤처벌을받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가족이 가족을 해하는 범죄가 많아졌는데 존속범죄나 존속살인인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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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법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존속살인죄의 경우 최소 형량이 7년이상의 징역입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제250조 참조바랍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살인죄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형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