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족을 살해한 케이스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더 중한 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최근 보면 딸과 그 배우자가 딸의 어머니 즉 장모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정말 충격적인데

이런 경우 그 범인들에게 평소보다 더 심한

벌이 내려지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에 있어서도 살인 동기나 범행 양상 등을 양형에서 고려하게 되고

보복 목적으로 특정인과 그 가족을 살해한 경우 양형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