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에 대해서 우선 직접적으로 해당 택배를 임의로 절취해간 절도범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문앞에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수령인이) 택배사의 과실을 인정해 볼 여지도 있으나 해당 부분은 여러가지를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괴로우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하게 기재해주심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는 다소 부족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합의이혼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녀의 부양의무를 명확하게 유기, 방기 한 것인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결혼 이전에 증여 받은 토지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증식의 기여한 부분, 혼인 기간 등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전에 송부를 하기 바랍니다. (등기 우편으로 해당 법원에 민사재판부를 귀중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방법이 보다 간편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해서 법적 절차로 대여금 지급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대여 사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는데 입금 내역의 경우에는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가능하지 정확하게 해당 금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입증하기는 부족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바로 대여금의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매로 실제 배당을 받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자나 경비는 간접손해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산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상태로 전동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에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에도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1층의 누수 까지 원인이 있는지는 실제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전혀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게임 내에서 단순히 사칭 행위 , 케릭터 명의 사칭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