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채무자의 의도를 알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반하여 얼마든지 개인회생, 파산에 채무로 등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송달 진행 중으로 보이는 바, 특별송달 신청 등의 방법으로 송달의 방법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지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라면 시건장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외국회사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특별히 국내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단 보도의 경우 보행자 보호가 우선시 되는 점에서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는 점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주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법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소송의 사건 수가 상당한 점에서 대개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최소 한달 이상 지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해당 안내한 전화번호로 실제 전화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실 수는 있지만 일일히 해당 절차를 안내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죄 방지 목적이 해당 문 앞만을 비추는 경우라면 위의 행위 자체를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