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내용도 모두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질문자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어서 굳이 합의를 하여야만 처벌을 면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단순히 분실인지, 절도인지, 해당 케이스에 지문이 반드시 절도범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절도라고 볼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입법 등의 촉구등을 소송으로 제기 하기 어렵고 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실제 받으신 문서 즉 법원으로 송달된 문서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당이득금의 반환 청구의 소와 회생법원의 절차는 전혀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 우편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송달이 되지 않은 효과만 있을 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은 기한의 제한이 없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배임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개인회사를 차려 회사와 거래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중개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계약 갱신이나 당사자 변경에 반드시 공인 중개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차임 청구나 기타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해외에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물품의 경우 일회 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반복적, 대량의 수입이라면 전자제품에 대해서 위의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지속적인 거래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적용 시점상에 사용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 일일히 이용자에게 라이선스를 철회하는 통지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고의가 있다고 개별 인원들에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