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인 점, 커버를 씌워 번호판 자체를 가린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관리법의 위반으로 번호판 가림으로 보아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쳊거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 경력 자료 자체는 남게 됩니다.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2조(기록의 관리) ① 제11조제1항의 입건 처리로 종결된 내사기록은 당해 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내사사건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사본하여 제2항과 제3항의 방법으로 내사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2항의 내사종결, 내사중지 처리를 한 내사사건의 기록은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여 보관하며 내사이첩을 하는 경우에는 내사사건 인계서를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내사사건기록철의 표지 제목 밑 괄호안에 각각 내사종결, 내사중지, 내사이첩을 표시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④ 내사병합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병합하는 기록에 합철한다.위 내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라 내사 종결된 기록은 경찰에서 내부 기록으로 남길 수는 있지만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으로 보관, 기록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야간(오후 10시~오전 5시) 50㏈을 넘으면 안되는 점, 상업지역의 경우 주간 70㏈·야간 50㏈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조하여 해당 부분을 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실적시나 허위 사실을 한 행위자가 문제가 될 것이지 채널 등의 유튜버 등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1항).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18조제1항제2호].면책결정으로 비로소 회생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변제를 모두 마친 경우 라면 면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당황스럽고 놀라셨을 사안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누가 구체적으로 주거 침입 행위를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잠금 장치의 보완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집주인을 상대로 보안 조치 등을 강화할 것을 법으로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상은 내부적인 사규 위반 등의 문제는 되어도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상대방 업주는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엄격한 성립의 진정을 요하는 경우로서 인감증명으로 명확한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함으로 보여지고 법률상 반드시 인감날인의 날인이 없었다고 하여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주라고 하여 별도의 관리 감독 책임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분실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CCTV 등의 설치 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그 CCTV 화면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어서 해당 책임을 전적으로 해당 업주에게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