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변에서 공사하는데 소음문제

Question

집주변에서 빌딩을 하나짓고있는데

지금1달넘게 지속되고있어요

주말포함 쉬지않고 새벽까지 공사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야간(오후 10시~오전 5시) 50㏈을 넘으면 안되는 점, 상업지역의 경우 주간 70㏈·야간 50㏈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조하여 해당 부분을 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