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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보증보험계약 이행완료(보증채무소멸) 확인서에 인감도장 필요한가요?
프랜차이즈 보증보험계약 이행완료(보증채무소멸) 확인서에 인감도장 필요한가요? 본사에서 인감증명서도 떼오라고 하네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며, 위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엄격한 성립의 진정을 요하는 경우로서 인감증명으로 명확한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함으로 보여지고 법률상 반드시 인감날인의 날인이 없었다고 하여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