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으로 용역 계약이 있음과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대금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용객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동의 없이 게시한 점에서 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집행은 말그대로 항소 등이나 재판이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단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항소를 하신 후에 경과를 보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화의 대사 등도 각본으로 일체의 저작물로 볼 수 있고 이를 가지고 영리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신고된 내용 등에 대해서 미리 정보공개를 하여 이에 따른 사안을 미리 파악하고 조사 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정한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서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 것은 아니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 별로 종합적인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구체적인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환불 등의 응하기로 한 점에서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반환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1조를 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입주시 입주자에게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간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된 점에 기하여 지체상금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가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취하면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선관위 고위직 인사들이 위반했는지 확인 중이며, 특혜 등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