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금전에 대한 대여행위와 이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민사상 대여금의 미변제, 즉 채무 불이행이 성립할 뿐 이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지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에서 정산을 통해 환급이나 추징을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공제 누락 항목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신고시 이에 대한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심의 경우 이미 형이 확정된 사안이며, 명확한 증거나 재판이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소나 상고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충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별도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종합소득을 신고하시되, 각종 사업 관련 경비 등의 처리, 공제 항목 해당 여부를 합산하여 최종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척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즉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되어 청구하지 못합니다. 노동법상 주로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변론기일이 개시된 경우라면 중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처벌 받기 위하여 허위 사실 등을 가지고 수사 기관 등에 고소, 고발 하는 행위이므로 위 질문상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합의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 추가 사실을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및 제2호).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손해배상 책임 등을 보다 강화 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희롱 발언 자체 만으로는 성폭력 범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타 사실관계 등을 따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기타 모욕죄 여부 등 궃체적인 다른 범죄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