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본문).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2호).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31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상 등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기타 주변 인들에게 연기나 냄새 등으로 수인한도 를 넘는 (즉 , 참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0년 동안 직계비속(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증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1인당 2천만원이 비과세 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 법상 확성기 등의 사용으로 인근 소란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고 이 경우 일정한 과태료 (10만원) 등이 처해질 수 있지만 대개 구두 경고 등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지역 종량제 봉투를 그냥 사용하면시 안 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아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선물(5만원, 단,「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명절기간 중에는 2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위의 경우는 일정한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미리 개봉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작동 여부를 조건으로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중이라도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인 점에서 관련하여 공익채권의 지급 청구를 하고 회생 폐지 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 즉 횡령, 사기 등의 범죄는 질의 내용과 같이 친족간에 처벌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적법한 사업장의 주소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별개의 세대주신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