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큰 노래를 틀고 다니는 차는 처벌할 수 있나요?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현수막을 달고 대통령에게 물러나라는 내용의 노래를 크게 틀고 대통령실 앞 도로를 빙빙 도는 사람은 처벌이 안되나요? 주변 경찰들은 다 손놓고 구경만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 법상 확성기 등의 사용으로 인근 소란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고 이 경우 일정한 과태료 (10만원) 등이 처해질 수 있지만 대개 구두 경고 등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