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확성기를 달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처벌 못하나요?

Question

언제부터인가 들려오는 목소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확성기를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믿지 않으면 지옥간다고

떠드는 사람들 어떻게 처벌할수가 없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확성기 사용이 집회나 시위에 대한 신고 없이 이루어지거나,

신고한 경우에도 확성기 사용이 제한되거나 그 기준 dB을 넘어선 경우라면 집시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