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가 되기 어렵고 특별히 해당 행위가 바로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존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이, 단순한 수리로 해결될 것이라면 전세권자(세입자)가 수리 의무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어디까지나 '재산상 이익'일 뿐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적용되는 배임죄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이 저작물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두 경우에 공제 항목 등의 기재와 비용 등의 정산 등이 적절히 된 것인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며, 계약당사자간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에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가 면제되고, 관련하여 사용 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도로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도로 관리 주체를 상대로하여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