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기의 유형인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항소 등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할 수 는 있지만 항소 권한이나 검찰을 기속하는 신청 권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납치, 유인, 유기, 사고, 가정 밖(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인 아동에 대해서 112, 182(실종아동찾기센터),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포함) 전화 및 방문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씨씨 티비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 경우 폭행 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과 별개로 '성매매알선등행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영업정지 3개월(1차), 영업장 폐쇄명령(2. 차)'으로 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위 사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은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전유ㆍ공용 부분의 범위는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주체,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 장비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 점검방법 등 자체점검에 필요한 내용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고시 제2022-71호, 2022. 12.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심에 불복하는 경우 민사의 경우 14일, 형사는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2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라면 역시 같은 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2심의 법률 적용의 오류 만을 판단하여 아예 심리를 하지 않는 심리 불속행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3심 결과에 대해서는 그 이후 이의 제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