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유명한 상표를 복제하거나 모조품을 만드는 경우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구매자는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급여를 남편이 지급 받아 공동 생활비 명목으로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공동 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지 증여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출이 많다고 하여 소득공제가 무제한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한도가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대한 지출의 증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이라고 함은 작년 한해동안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중 소득공제 내역 등을 정리하여 과납한 세금이 있으면 이를 환급 받고, 적게 낸 경우라면 추징하는 것으로 추징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등은 이른바 4대보험금으로 보험요율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추징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연말정산과 함께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세액을 미리 알기는 어려우며 홈택스의 미리 계산해보기 기능 등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시 정지 의무로 보행자 보호의 취지이므로 일시 정지를 하는 경우라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격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합니다. 5월 초 부터는 5일로 격리 기간이 단축될 예정으로 협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직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의 경우 2025년 까지 유예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수익에 대해서 250만원의 비과세 범위를 넘는 경우 1년 단위로 소득을 신고하고 20퍼센트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합니다. 사용시점이 아닌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금년 5월에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은 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이고 내년에도 고정적으로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