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 단순히 윗집에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에서 닉네임이나 온라인상의 케릭터 명에 대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가 조작 공범들이 얻은 전체 부당 이득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진 등이나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고, 공급업체의 잘못이라고 하여도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해당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8636#000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거래거절, 강요 등의 위법행위가 있지 세부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정량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탁을 하는 경우 어느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공탁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상당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질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안 것에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위의 사실만을 놓고 판단하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인지 등도 함께 직접 사안을 추가로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위 시설의 관리, 설치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관련하여 그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위 사실만으로는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