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지 내 불법광고물을 첨부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의 처벌대상에 포함되지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음식대금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고 이행을 청구 받아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별도의 확정판결 없이 공정증서에 기하여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전화번호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 혼인외의 자녀의 경우 부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상속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여 물린 행위 등에 대한 정당행위가 가능한 경우인지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부분으로 공시송달이 되지 않으며,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등을 제기 하여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계약 사실과 관련 보험금 청구 내역 등을 회생신청시 관련 신고를 모두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은 의뢰인과 약정 사무에 대해서 신의 성실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나 변호를 받는 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동형 골대로 고정이 애초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관리상의 과실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아드님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