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이 감면 혜택도 있기 때문에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정한 증여로 보기 어려운 생활비 명목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생활비를 주고 받은 내역이라면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처벌 받을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고 페인트 등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골목길에 주차가 금지된 도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장자리에 황색선 또는 흰색선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만약 황색선이 그어져 있다면 여긴 주차해서는 안되는 장소로 주차시 견인 및 과태료의 부과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는지, 해당 경고를 한 당사자가 정당한 상표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직원은 임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고소장 제출을 위임받은 위임장 등을 받아 지참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위 누수에 대한 원인이 윗집의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수리비 상당을 선 지급 한 뒤에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사진촬영 약정 사항을 살펴보고 해당 예약금의 몰취 규정, 조건이 있는지 (촬영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몰취) 여부를 추가로 확인 후에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