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질문자 측의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라벨이 다른 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횡령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 반환 시에는 별다른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차가능 인원 이상으로 탠덤을 할 경우 4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기 자전거와 같이 1명 이상 탑승이 가능한 경우 2명 초과 탑승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책 저작물에 대해서 저자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물로 오디오북내지 낭독을 하는 것으로 이용 허락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임의로 영상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이전에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여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문서를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 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 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표지가 없는 경우인지,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 가능 여부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실제 장애인 주차 금지 구역인지 여부)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위력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를 일단 진행해볼 것을 권합니다. 바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바 특별히 관리, 설치상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