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를 2명이 탑승을 하면 어떤 법에 어떻게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방송에서 전기자전거를 2명이 탑승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2명이 전기자전거를 탑승하면 어떤 법에 어떻게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 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위 규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차가능 인원 이상으로 탠덤을 할 경우 4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기 자전거와 같이 1명 이상 탑승이 가능한 경우 2명 초과 탑승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