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타인탑승 처벌 규정이 궁금해요.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두명이서 위험하게 타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이렇게 다인이 탑승하게 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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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인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를 여러명이 탑승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고 4만원이 부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조치이고 형사처벌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라는 표현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