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취급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차이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운전중이라면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광고 등을 한 자는 불법광고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시청한 자들을 처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의 범위에서 여러가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 처벌의 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개별 사건별로 판결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 등의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자 포함)을 제기하고 사전에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보전조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체류 중인 사실을 알려서 참고인 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면 됩니다. 아직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및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할 것이지 일정 부분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비게이션 등의 이용에 있어서 이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교통 위반 사실이 변경 되거나 경감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현금카드나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이 대체적으로 많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세액공제 나 소득공제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의 범위가 넘는 경우 세액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적어 질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을 항목별로 배우자가 협의를 하여 공제 한도를 고려한 소비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보아야 하며, 위의 경우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