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 부모 자녀의 관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고, 양육을 각자 다르게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동이 없기에 추후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 기간과 금액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년 후견인으로 후견인 자신에게 후견감독인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영업에 관한 행위금전을 빌리는 행위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소송행위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2항).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3항).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1항 및 제952조).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3항 및 제952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호화폐 등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사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자필로 작성한 계약서라도 그 내용이 일정한 약정이고 날인 등이 되어 있다면 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모욕죄 명예훼손도 인터넷 등의 전기 통신망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 성립 요건은 욕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나누어 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겸직 금지 사규에 반할 가능성이 있어 사규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