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 공간에도 소방차 진출입을 위한 주차구역은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2018. 8. 10.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는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그러나 아파트 중 2018. 8. 10. 이전에 건축한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주민에게 위 소방 관련 법으로 제재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및 구급 상황 등 위급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면 소방차 출동 방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소방서에서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횡단 보도 등의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과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항의로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수의 과실의 소유권은 그 과실수의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허락없이 과실수의 과실을 따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계획안 등이나 회생 신청이 기각 되는 경우라면 다른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겠습니다. 다시 재신청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장의 금전을 그대로 가져 간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매장 측과 해당 금원의 반환과 합의를 거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선처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폭행이나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거나 과실 치상 등이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인지에 따라 그 당사자 적격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손해배상 등이라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형사 소송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진에 대해서 촬영 중에 의도치 않게 찍힌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사진 등의 촬영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3년부터 도로교통법의 범칙금 항목에 '두 차로를 점유하여 통행하거나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행동'에 대해 이륜차 기준 범칙금 2만원과 벌점 1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