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 보험 등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하여 아울러 가족 등이라고 하여 다른 가족의 구성원에 대해서 일방의 채권자가 채권의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에는 물건을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질의 주신 사안의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미발급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의사의 통지이므로 법으로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날인이나 서명이나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절도죄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단순 착오 인 점에서 절도는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에 나아간 것과 차이를 둘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다만, 「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 도중에 상대방의 소유의 물건을 갖고 도주를 한 경우로 위의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조문에 기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은 경우에 제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주거 침입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의 관한 법률이 아니라 단순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법적 절차를 따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