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계존속은 본인 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본인 중심으로 아래로 자녀, 손자녀 들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일단 정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 행위가 있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해자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유지 안에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차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강제 견인 등의 소유권 방해 배제권 행사 도중에 차량 등의 파손이 되는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토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내 변호사로 임직원으로 일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겸직 신고 등을 각 대한변호사 협회에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된 경우 이른바 중과실이 아니라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라면 형사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명예훼손 등으로 손해가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는 민사소송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상대방이 물품에 대해서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 형사 기타 재판 모두 3심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심의 경우는 법에서 규정한 매우 특정한 경우가 아닌 한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