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거나 기계가 없는 경우라면 카드 결제를 거부 하여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의 적시를 한 경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단순 리뷰 등에 악평을 한다고 하여 모두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체 측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진 변수 들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를 통하여 정확한 계약이나 매수인의 대금의 지급 방법, 시기 등 정확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재산 분할의 비율에 따라 해당 아파트 등의 재산에 대한 분할이 진행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 고소인, 고발인의 조사를 통하여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가급적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헌재 2002. 3. 28. 2000헌바53).이를 침해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대금 지급 청구로 집행을 위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문에 기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월 분납 할부 약정의 미이행일 것으로 보이나 바로 사기나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상법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로 보여집니다. 상법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외이사(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