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법원을 상징하는 이미지로서, 정의의 여신을 현대적 감각으로 형상화하였습니다. 간결하고 안정적인 이미지와 힘찬 선으로 정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까지는 인정하지 않으나 일정한 수준을 넘는 경우에 대한 경우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기타 형사책임 등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 판례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의자 등이 신상이 공개되기는 어렵고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 제기라고 함은 말그대로 민사소송 등의 소송을 제기 하는 것으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서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규정하여 친족간의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기의 기망에 따른 편취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싸움을 한 경우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의 죄책을 지고 서로에 대한 부상의 정도에 따른 각 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형량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벌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 형 등이 있는데 순서대로 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이라고 함은 사형, 징역, 금고 형 까지를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에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규정으로 근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려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