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고이상의 형이란 것은 신체구속을 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벌금형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벌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 형 등이 있는데 순서대로 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이라고 함은 사형, 징역, 금고 형 까지를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하는 것으로 벌금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