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중고거래에 있어서 반환이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 하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매매계약의 취소가 아닌 이상 통신판매업자 처럼 반드시 이유 없이 반품을 해줘야 하는 것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파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파산죄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50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한 뒤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안전 보건 규칙을 참조 바랍니다.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통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죄판결의 확정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요합니다.- 미결구금, 구금형 집행 등재판 확정 전 구금을 당하였거나 재판의 집행으로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방지턱 등의 설치나 철거를 원하는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접수나 관할 구청의 도로관리팀을 통해 민원접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기간에 다수계좌개설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다수의 계좌가 범죄 등의 사용됨을 막기위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했으면 20일 영업일 후에 다른 계좌를 개설할 수 없도록 약관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즉 교사범도 살인범과 동일한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적을 하나만 유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해당 거주지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해당 혼인신고는 해당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한국에서는 별도의 필요로 하는 배우자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독심 사건의 경우 판사가 임의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결하게 됩니다. 기타 처벌 정도 등은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표 등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반하여 판결을 자의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호의동승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가 아니라 타인에 해당하여,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의동승자가 사고를 당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사고와 동일하게, 운행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의동승이 손해배상의 감경사유가 되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