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와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의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30,000원이 부과 될 수 있으며,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중주차 후 통행 등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 정도를 증명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해당 행위만으로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직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한 손해가 회사 측에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행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달리 형사 소송에 있어서는 적법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에 의한 재판이 더 중요하게 요구 되는 점에서 (사람에 대한 형벌 등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점에서 반드시 엄격한 증거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의 증거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 편의 주의라고 하여 수사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를 검사가 정하게 되고 무혐의나 기타 처분 등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7의 5항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손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파손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과실로 파손을 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손괴죄를 묻기는 어려운 경우이나, 민사상 과실에 의한 파손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으로 특별하게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9조제1항 및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작성에 있어서 특별한 양식이나 서명 방법 등이 일일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서명 등으로 충분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연락을 한 연락처에 지속적으로 기록을 남겨 놓고, 부동산(목적물)의 인도 소송 등을 제기 하는 방법 (공시송달)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