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거래의 횟수와 거래 형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정량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 반복적으로 중고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가게 사장에게 도로 등의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종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30,000원, 적성검사 만료 일자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자격 취소 처벌을 받게 됩니다. 2종 운전자는 적성검사 기간 초과시 2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웹사이트를 방문해 . 홈페이지 통합 민원에서 중간의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선택하고 1종 보통 적성검사 혹은 2종 면허증 갱신을 통해 수령만 직접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각종 조례 등에서 금지 하고 있으나, 특별히 해당 행위에 위반시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남성이 여성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일정한 소득 별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서울가정법원은 2012.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래 2014. 5. 30.과 2017. 11. 17. 두 차례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그 동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질의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방어의 범위에서 인정이 되지 공격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각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라는 추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가산세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조세범처벌법 제17조 1호 라목,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 통계가 나와 있어 참고할 만 하며, 사상자는 점차 줄고 있으나 괄목할 만한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이의가 제기 되고 있어 제도의 보완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