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임대차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주장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외의 금원은 후순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가 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공판(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기록 등이 법원에 제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과 같이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몰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6.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적 평가 등 학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이후에는 학생과 담임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상 여부는 별개의 조건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추후에 다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숙박 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된 대금의 반환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 하여야 하는데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나 그밖의 공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사전에 비교 형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 기초공제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원~5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인데 급여 소득을 받는 다는 점이 모순되기는 합니다. 프리랜서로 용역비를 급여로 받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급여 소득인지 먼저 확인이 되어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이 혼동 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관련 연말 정산을 다 마치고 퇴직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전직장에서 원천징수를 한 점에서 정산관련 절차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은 말그대로 지난 일년 동안 회사 측에서 원천징수하고 세금을 제하고 이를 국세당국에 납부하고 이를 제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근로소득자가 지난 일년 동안의 원천징수 납부 세액을 공제 항목 등을 따져 정산하고 많이 낸 경우 환급을, 적게 낸 경우 추징을 당하는 것입니다. 2월 28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대개 3월이나 4월 급여에 추징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