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 법에 의하여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이를 범죄로 보아 강하게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자가 약정이율이 없다고 하여도 법정이자로 개인간의 대여라면 연이율 5%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차용증 등)을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수사 검사가 공판 검사를 직접 진행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공소 유지가 매우 중요한 경우인 때에 해당 사안을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낙태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중절 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허용 되고 그 이후에 중절 수술에 대해서 낙태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수로 밀치는 행위 등에 대한 부상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지 바로 범죄로 볼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범죄를 당한 경우라면 현지 사법권이 있는 경찰에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기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으나 보호 처분이 가능하여 소년원 이송 등의 보호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말 등 일과 시간 이외에 업무 카톡 등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벌금 5백만원의 처벌 규정안이 발의는 되었으나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보증금이 공제가 되어 소진 된 경우라면 즉시 해지를 통지하고 목적물의 인도 청구 및 차임 지급 청구의 소송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등을 잘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손으로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행위가 상당성을 가진 경우로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위의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상황 등을 가지고 정당성 등을 인정 받도록 노력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