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법 위반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아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계좌, 계좌 정보, 현금 카드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고발하신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특정이 되어야 하여야 하는데 유튜브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그 정보에 대해서 국내 사법기관인 경찰에서 조회 신청 등을 하여도 그 정보를 확인, 협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동승자의 영유아 운전차량에 동승의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안전 의무가 강화 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2020. 5. 26.> 1. 삭제 <2020. 5. 26.> 2. 삭제 <2020. 5. 26.> 3. 삭제 <2020. 5. 26.> 4. 삭제 <2020. 5. 26.> 5. 삭제 <2020. 5. 26.>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⑥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 5. 26.>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6.>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4. 1. 2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관련 노동 진정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들어가는 수수료 등이 없이 추후 근로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절차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을 중복해 인적공제 받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로서 과실치상까지는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는 민사상 과실에 따라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등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로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친고죄는 아니므로 제3자의 고발도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한 반환이 없는 경우, 가압류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