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버에 대한 고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유튜브에서 병역기피하는 방법(정신과, 십자인대 등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군대는 무조건 빼라 등의 영상을 올렸던 유튜버가 있는데

제가 병무청에 이런 사안이 있다 정리하여 국민신문고로 고발글을 올렸습니다.

병무청에서 온 답변은 유튜브가 외국의 회사이기 때문에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유튜버를 특정할 수 없어

고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해당 유튜브 게시글에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알려줘가면서

고발했는데도 처리가 안된다하니, 과연 이게 유튜브라는 플랫폼 때문인지,

아니면 해당 공무원이 소극적 행정처리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논지는 유튜버는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아 처벌이 안되냐는 것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특정 여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업무사항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는 없으며

다만 병무청이 아니라 경찰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고발하신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특정이 되어야 하여야 하는데 유튜브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그 정보에 대해서 국내 사법기관인 경찰에서 조회 신청 등을 하여도 그 정보를 확인, 협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