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모욕죄 명예훼손죄 당사자 특정이 안되나요/

Question

제가 듣기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은 유튜브는 당사자 잡기가 힘들다는데 맞나요? 계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지메일 제외 네이버 등 국내전용 메일) 그리고 얼굴 안까고 남 명예훼손해서 고소들어와도 당사자 특정이 안되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미국은모욕 명예훼손이 불법이 아니라 수사요청들어와서 걍 무시한다는데 뭐가맞는건가요?

Answer 1

미국이나 그런 곳은 개인정보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의뢰를 해도 쉽게 정보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방면에서 해당 사간에 대한 수아 공조 의로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좀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유튜브 같은 경우 텔레그램과 비슷하게 본사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이라서 경찰 협조가 제대로 되지않아 사소한 건이면 경찰에서도 그냥 안된다고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이 큰 경우에는 어떻게든 잡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