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보일러의 고장의 원인이 질문자인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수리 의무가 누구에게 있을지 결정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전과기록 즉 범죄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보호되는 내밀한 정보로 본인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를 함부로 조회 하거나 열람 할 수 없고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찬물 등을 외부에 살포하여 빙판이 된 경우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고, 질문자 측도 과실이 상당 부분인정되어 과실 상계가 될 것입니다.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문제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 정도를 돌려 받는 점에서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속인 주의에 따라 내국인은 마약류가 합법화 되어 있는 국가에서 마약을 사용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케이블 설치 회사에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사고 현장을 살펴보아 해당 케이블의 방치 정도를 보아 일정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케이블의 설치를 한 집이 질문자라고 하여 질문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인스타 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라면 질의 내용과 같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 증서를 받은 경우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해당 공정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 집행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진단서 등의 발급을 할 수 없고 폭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